「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27
1.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6. 17.(월)까지 노인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7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7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1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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